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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주식 전도사로 주식농부로 유명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는 4일
저평가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주제로 강연한다.

박 대표도 존 리 대표와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유명한 주식보다는 저평가된 가치주 발굴이 의미 있다고 보는 투자자이기도 하다.

부동산 세미나에선 김윤수 빌사남 대표가 세미나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그는 30억원 미만 꼬마빌딩 투자 전문가로

총 6000원의 부가수입을 올릴 수 있다.정부가 오랫동안 논의되던 증권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투자 실력이 좋아 투자원금 대비 매매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거나 평소 매매가
빈번하지 않은 투자자라면 양도세 과세 체제가 불리해 보인다.

예측도 어렵거니와 양도세 부과시 손실액 이월 등의 제도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세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인하하는 것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장 오는 하반기부터 거래세가 추가로 인하될 수도 있다.
세수 조달은 정부 당국자들의 몫이고,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달리 매매금액 규모나 매매횟수가
세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직 매매차익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확인해 보자.
다음의 <표>는 1000만원의 투자원금으로 주식에 투자해 각각의 매매에서 이익과
손실을 냈을 때를 가정해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계산한 결과다.

1번은 1년 동안 단 한번 주식을 매수·매도해 100만원의 차익을 낸 경우다.
증권사 매매수수료나 유관기관수수료 등을 제외할 경우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겠지만, 주식투자에 참여하는 개인 중에는 최종적으로 이익을 내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들에게도 거래세보다 양도세 부과가 낫다.

물론 위의 두 경우는 투자자들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제대로 투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따져봐야 한다.

매매가 빈번하지 않고 적은 매매에서도 이익을 잘 내는 투자자라면,
양도세 과세에서 손실금액을 이월해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개인투자자에게 부담이
되는 주식 매매차익 과세를 검토하자 제동을 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조만간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동학개미’들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더욱 낮추거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 기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부동산 대책과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의 엄청난 유동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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